보건복지의료연대1 간호법 제정 이슈 그리고 의사, 간호사 인력기준 2023년 4월 27일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 됐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관련 단체들 간의 파업 충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권을 위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간호법 제정 이슈와 의사 및 간호사의 법적인 인력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간호법 제정 이슈지난 27일 21대 국회 제405회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의원 181인 중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 됐습니다. 간호법 통과로 정부에 이송된 날짜인 5월 5일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5월 25일)에 대통령은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거부권 행사 후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표결에 돌입하게 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 2023.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