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뉴스 보도에 연락처·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신종 범죄행위가 발생하여 금융당국과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때마침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26일 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 밝혔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2020년부터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무료 지원 사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 핍박해진 주변의 어려운 처치의 지인들이나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글 싣는 순서
1. 불법사채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례 및 2022년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현황
2.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이란?
3.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방법
불법사채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례 및 2022년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현황
불법사채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례
- 사례 1) 최고금리 위반 관련 무료 소송대리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금 수령
E 씨는 2021년 8~9월 기간 중 수시로 부족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총 11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수시로 변제한 결과 16만 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음.
그러나, 불법사금융업자는 약정이율 2,607%에 달하는 금액으로 변제를 요구한바, E 씨는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통하여 불법사금융업자의 부당한 독촉에서 벗어났습니다. 나아가 E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초과 변제한 16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취지대로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초과지급액을 반환받았습니다. - 사례 2) 최고금리 위반 관련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수사기관 수사의뢰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금 수령
F 씨는 낮은 신용평점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022년 1월 초에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7일 후에 9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실수령액 57만 원)하였고, 2022년 1~2월 중 총 96만 원을 상환하였음.
그러나, 불법사금융업자는 '위 상환금액은 연장이자에 해당하고 원금은 그대로 남았다'고 주장하며 원금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는 '가족에게까지 연락하여 변제를 받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F 씨는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수사기관 수사의뢰'를 신청하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통하여 불법사금융업자의 부당한 독촉에서 벗어났습니다. 동시에 경찰의 수사 사실에 부담을 느낀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는 F 씨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초과지급액을 반환하였습니다.
2022년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현황
2020년 사업을 도입한 이후 정부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시 소득요건을 삭제하여 무료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대리인 선임통지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용 피해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총 1,001명, 4,51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 년도별 채무자대리인 등 지원 현황 ]
| 구 분 | 2020 | 2021 | 2022 | 증감(증감률) |
| 지원 인원 | 346명 | 899명 | 1,001명 | 102(11.3%) |
| 신청건수*(a) | 1,252건 | 5,657건 | 5,225건 | -432(-7.6%) |
| 지원건수(b) | 919건 | 4,841건 | 4,510건 | -331(-6.8% |
| 지원비율(b/a) | 73.4% | 85.6% | 86.3% | - |
| *신청건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이첩 +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 접수(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 | ||||
전체 지원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하였고,
28건의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9건의 소송 전 구조(화해 등) 지원 등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하였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이란?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소송대리 역할 등을 수행
- (채무자대리)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 지원
-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대리
지원대상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 피해자
- 다만,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재정 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597,365원) 이하를 대상을 함
※ 기준중위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트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급여별 선정기준 & 중위소득 60%란?" 참조하세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급여별 선정기준 & 중위소득 60%란?
지난번 포스팅 때 20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자격 조건에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 조건에
davidbae.tistory.com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방법
전화신청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
- 인터넷 포털에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검색 또는 아래 첫 번때 그림화면 클릭 하시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화면으로 바로 접속됩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지 화면이 나타나면 빨간색 네모칸을 순서대로 클릭하여 진행하세요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을 순서대로 클릭하셔서 '신청하기' 선택(클릭)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하시고, 본인인증 및 정보입력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
- 또는, 인터넷 포털에서 "불법사금융" 검색 시 신청 화면 연결 됩니다(아래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
'유익한 정보방 > Policy &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LG전자에서 최초로 공개 한 소형 모듈러주택 '스마트코지' (0) | 2023.05.04 |
|---|---|
| 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 안내, 5월1일부터 신청하세요! (0) | 2023.04.28 |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터넷 제출과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전 미리 알아야 할 것 (0) | 2023.04.16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급여별 선정기준 & 중위소득 60%란? (0) | 2023.04.12 |
|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복지로 모의계산 안내 (0) | 2023.04.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