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인터넷 신청 방법 - 신고사항 변경 정정에 대한 사례 중심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했는데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 등 고용보험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청구사유로는 ①자격취득·상실신고 누락 ②피보험기간 정정 ③신고사항 변경이 있는데 ③신고사항 변경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pixabay

글 싣는 순서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제도란?
2.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 조회 및 발급방법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인터넷 신청 방법 - 신고사항 변경 정정에 대한 사례 중심
글을 마치며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제도 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상의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중 하나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혹은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사유가 발생날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입사 및 퇴사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의도적이던 비의도적이던 이 기일을 한참 넘기게 된 경우가 발생하거나 혹은 신고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에서 이를 인지하고 곧바로 정정 신고를 해준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생기곤 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①임금체불이나 권고사직 등을 통하여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했으나 퇴사사유를  '개인사유'로 잘못 신고된 경우 ②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인한 신고 누락 ③퇴사(상실일) 날짜의 오신고 ④기준보수월액(월평균보수액)의 오신고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 조회 및 발급방법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근로자(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조회해 봐야 알 수가 있는데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 로그인까지 진행하여 홈페이지 화면에서 아래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조회 및 발급(인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조회 및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및 개인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 및 개인 로그인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및 로그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방법

 

(2) 피보험자격 신고 조회 및 발급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화면에서 아래 그림의 빨간색 네모칸의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선택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에서 접수일자를 확인해 주시고, 조회를 눌러 주시면 아래와 같이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 그림과 같이 처리상태가 승인으로 되어 있고 통지서출력에 '인쇄'라로 되어 있으면 클릭하여 조회 및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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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인터넷 신청 방법 - 신고사항 변경 정정에 대한 사례 중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①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대표전화 : 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②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속지사에 팩스 접수하실 수 있으며 ③'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영 제11조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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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③'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잘 따라하시면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로그인이 완료되면 화살표 표시와 같이 로그인 연장 시간, 개인, 근로자 이름이 표시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step 2.

민원접수/신고 선택

• 화살표 표시된 '민원접수/신고'를 선택합니다.

민원접수/신고 화면

step 3.

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 선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선택

• 1번 화살표 '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를 선택 → 2번 화살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선택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화면

step 4.

청구정보 입력 및 접수

• step 3. 을 선택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청구정보 입력 사항에 순서대로 본인성명 등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하신 후 접수 신청하시면 됩니다.
• ① 청구인(근로자) 성명 입력 → ② 주민등록번호 입력 → ③ 주소 입력 → ④ 입사일/근로년월 입력 → ⑤ 퇴직일 입력 → ⑥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면 ⑦명칭 ⑧소재지 ⑨대표자 이름 이 자동으로 입력 → 빨간 네모칸처럼 '상실사유정정' 선택 → 첨부 파일선택에 근로계약서 등 첨부하실 서류 첨부 →  접수 선택 하시면 인터넷 청구가 완료됩니다.
• 첨부 파일 서류를 첨부하실 때는 상실사유정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하는데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을 하셨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체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급여통장사본, 급여입금 내역 등) 또는 노동부 임금체불확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청구가 완료되면 근로복지 공단 담당자로부터 본인의 연락처로 전화가 와서 '고용보험 확인 청구'에 대해 추가 제출사항 등 진행사항에 대한 상담과 신청 결과를 확인 해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입력 화면

글을 마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신청 시 근로관계 및 사업장의 신고누락 등 그 취지나 발생원인, 확인청구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례나 상황들은 앞서 나열한 예시 외에도 훨씬 다양할 수 있지만 오늘은 청구사유가 '신고사항 변경'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제출 시 추가로 요구되는 구비자료는 비교적 광범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청구를 하시는 분께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시어 이를 준비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 담당자분과 1차적으로 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와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