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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방/Policy & Issue

모바일 신분증 시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사용 방법

by 디더블유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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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의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원증명 방법을 180도로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행정자치부 보도자료(2022.1.27자)에 의하면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 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글 싣는 순서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3.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DID(Decentralized Identity) 기술을 적용하여 높은 보안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오프라인) 물론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개선사항
모바일 신분증은 내 개인정보의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_출처 : 모바일신분증 홈페이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①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 IC 운전면허증으로 직접 발급받는 방법
우선 현행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 변경 시 재방문 없이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운전면허증
출처 :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13.do?menuCode=MN-PO-12112)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합니다.
  2.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IC 운전면허증을 수령합니다.
  3.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앱을 실행하여 IC 운전면허증을 아래 그림과 같이 스마트폰 뒷면에 IC 운전면허증을 인식하게 합니다.
  4. 안내에 따라 안면인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따릅니다.
  5.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 됩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직접 발급 받는 방법_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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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실물 운전면허증 변경 없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통해 신청하여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QR코드로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 변경 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명의 휴대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합니다.
  2.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합니다.
  3. 발급신청서 제출 및 보안확인 절차를 따릅니다.
  4. 창구 모니터의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 후 설치합니다.
  5. 안내에 따라 안면인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따릅니다.
  6.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로 발급받기_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1.27)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모바일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①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②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여 진위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확인 방법_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20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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