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자격 - 육하원칙으로 요약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 도약 계좌라는 상품을 6월 중에 운영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출시 전부터 2030 청년층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육하원칙에 의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육하원칙 금융꿀팁

청년도약계좌 육하원칙 금융꿀팁(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1. WHO - 신청 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신청 대상입니다.

• 개인소득 연말정산 시 총소득이 세전 연봉으로 6,000만 원 이하(6,000~7,500만 원은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함)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가구소득 중위 180%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아래 링크에서 중위소득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급여별 선정기준 & 중위소득 60%란?

2. WHEN - 2023년 6월 중 운영 개시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 운영 개시를 앞두고 있으며, 신청기관인 12개 은행별로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청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1차 공시일 : 2023. 6. 8.(목요일)
• 최종 공시일 : 2023. 6. 12.(월요일)

 

3. WHERE - 12개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관계법령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등' 희망하는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12개 은행에서 취급하게 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4. WHAT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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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OW - 자산 형성은 이렇게!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 적용(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출처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23.3.9.)

 

6. WHY - 왜 출시되었나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그간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입 및 유지 심사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 가입심사

• 취급기관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2. 유지심사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