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주체에 따른 병원의 분류, 공공의료기관 그리고 민간의료기관

지난번에는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와 함께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에 따른 병원의 분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전달체계와 의료기관의 종류

 

병원은 개설주체에 따라 크게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설주체가 정부 주도로 설립한 병원을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며,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주도로 설립한 병원을 민간의료기관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설주체가 공공인 의료기관에서는 국립, 공립, 시도립, 군(軍), 특수법인 등이 해당되며 공공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민간 개설주체에는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회사법인, 의료법상 의료법인, 개인 등이 해당되며 민간의료기관으로 분류합니다.

한편 영리 추구여부에 따라 영리의료기관과 비영리의료기관으로 구분되며, 영리의료기관은 개인이 개설한 병원에 한하며,  이 밖의 법인형태의 병원은 모두 비영리의료기관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을 관련 법에 의한 정의로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의거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을 제외한 기관으로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전체 공공의료기관은 229개소가 있으며 이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21개 기관으로 2021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병원급 의료기관 4,188개소 중 5.3%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공의료기관 기능별 기관 및 병상 수, 2021년 말 기준]

구분	합계	일반진료	특수대상	특수질환	노인병원
기관 수	229	72	35	42	80
병상 수	63,551	29,919	8,801	10,097	14,734

출처 : 2021년 공공보건의료 계획 -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자료(https://www.ppm.or.kr/)

출처 : 국가승인통계「2021년 공공의료기관현황」,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2022) 11.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비중, 2021년말 기준]

구분	의료기관 수			병상 수
	전체의료기관2)	공공의료기관1)	공공의료기관 비중	전체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비중
단위	개소	개소	%	병상	병상	%
합계	4,188	221	5.3	660,606	63,547	9.6
서울	547	24	4.4	80,590	8,973	11.1
부산	399	9	2.3	66,737	3,621	5.4
대구	221	9	4.1	36,684	3,923	10.7
인천	211	8	3.8	32,102	1,379	4.3
광주	276	8	2.9	36,983	2,736	7.4
대전	131	7	5.3	21,138	2,982	14.1
울산	99	1	1.0	14,364	157	1.1
세종	13	1	7.7	1,674	399	23.8
경기	864	30	3.5	126,997	9,186	7.2
강원	104	18	17.3	15,724	3,382	21.5
충북	116	11	9.5	19,196	2,915	15.2
충남	166	10	6.0	26,429	3,369	12.7
전북	207	12	5.8	35,990	3,515	9.8
전남	223	22	9.9	38,872	4,678	12.0
경북	232	25	10.8	41,033	4,690	11.4
경남	354	21	5.9	61,386	6,213	10.12
제주	25	5	20.0	4,707	1,429	30.4

출처 : 2021년 공공보건의료 계획 -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자료(https://www.ppm.or.kr/)
1) 2021년 기준 전체 공공의료기관 229개소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21개소 대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2) 2021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188개소 대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편 공공의료기관은 설립 근거법령별 국립병원 및 시·도/군립병원과 특수법인 병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1. 국립병원 및 시·도/군립병원

• 국군조직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각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설립된 병원으로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국립재활원, 국립소록도병원, 각 지차체 노인전문병원 등이 있습니다.

2. 특수법인 및 재단병원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병원으로 특수법인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 보훈병원, 원자력병원, 적십자병원 등이 있으며, 재단법인 병원으로는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이용진흥법에 따른 원자력병원이 있습니다.

설립형태 및 근거법령별 전국 공공의료기관 현황(2021.12.31 기준)

공공의료기관 현황-1(2021.12월말)

공공의료기관 현황-2(2021년12월말)

공공의료기관 현황-3(2021년12월말)

공공의료기관 현황-4(2021년12월말)

공공의료기관 현황-5(2021년12월말)

공공의료기관 현황-6(2021년12월말)

공공의료기관 현황-7(2021년12월말),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3445)

 

정보 > 현황 내용보기 " 전국 공공의료기관 현황(´21.12월말 기준)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

민간의료기관

민간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 공공의료기관외의 모든 의료기관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개인병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병원의 성격, 관련 법률, 법인 운영형태, 세제혜택 등에서 차등화되어 있으며, 각 법인마다 관계되는 법률이 다르고, 그에 따른 관리부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학교법인

• 사립학교에 근거하여 설립된 병원으로서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의 형태로 운영되는 연세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경희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이 있습니다.
• 2022년 현재 병원급 이상 전국에 110개 병원(상급종합병원 28개, 종합병원 39개, 병원 7개, 요양병원 5개, 치과병원 10개, 한방병원 21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종교법인

• 종교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법인이 지자체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 2022년 현재 병원급 이상 전국에 1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병원이며 삼성서울병원, SRC재활병원 등이 있습니다.
• 병원급 이상 전국에 36개 병원(상급종합병원 1개, 종합병원 1개, 병원 12개, 요양병원 12개, 정신병원 10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회원으로 구성된 집단이 운영하는 병원을 말하여 부산해양병원, 목포노동병원 등이 있습니다.
• 병원급 이상 전국에 6개 병원(병원 3개, 요양병원 3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재산이 실질적 주체이며 법률상의 권리로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 아산재단 소속 병원(서울아산병원 등) 및 종교단체병원 등이 있습니다.
• 병원급 이상 전국에 84개 병원(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9개, 병원 22개, 요양병원 12개, 정신병원 5, 치과병원 2개, 한방병원 22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6. 회사법인

• 의료기관 개설 특례규정에 따라 회사 소속의 직원이나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을 말합니다.
• 2022년 현재 병원급 이상은 한 곳도 없으며 의원급 127개(의원 111개, 치과의원 12개, 한의원 4개)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7. 의료법인

• 의료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개인병원에 비해 각종 세제 혜택(세금경감,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등 비과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 2022년 현재 병원급 이상 전국에 1,127개 병원(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31개, 병원 262개, 요양병원 561개, 정신병원 116개, 치과병원 15개, 한방병원 40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병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출자금 1억 원 이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인당당 출자금액 5만 원 이상 등 보건·의료조합 설립요건을 갖춘 생협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설립하는 병원입니다.
• 2022년 현재 병원급 이상 전국에 21개 병원(병원 1개, 요양병원 15개, 한방병원 5개)이 개설 운영 중이나 보건복지부는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 사회적협동조합

•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민주적 의료기관, 건강한 생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하며 연합회 조직으로 한국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가 연합조직 되어 있습니다.
• 2022년 현재 병원급 이상은 한 곳도 없으며 의원급 51개(의원 22개, 치과의원 12개, 한의원 17개)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0. 개인병원

• 의료법 제33조에 의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개인이 설립한 병원을 말합니다.
• 2022년 현재 전국에 병원급 이상 2,638 병원(종합병원 77개, 병원 1,046개, 요양병원 748개, 정신병원 112개, 치과병원 198개, 한방병원 457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구분별 종별 요양기관 현황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통계」, 2022 4/4, 설립구분별 종별 요양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