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4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8(금) 개최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한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글 싣는 순서 ㆍ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액 ㆍ중위소득과 평균소득 ㆍ기준 중위소득이란? ㆍ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계산표 ㆍ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표(2023년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액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어 4인 가구기준으로 올해 5,400,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9,913원이며, 1인 가구기준으로 올해 2,07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8.. 2023. 8. 6.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 배경 및 주요 내용과 서비스 절차 보건복지부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실시 배경 및 주요 내용과 서비스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그동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2023. 5. 31.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급여별 선정기준 & 중위소득 60%란? 지난번 포스팅 때 20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자격 조건에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분이 중위소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중위소득 60%란 무엇이며, 정부 지원정책의 대상 선정에 필요한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급여별 선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 2.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3. 중위소득 60%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정부의 복지사업의 수.. 2023. 4. 12. 보건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 53개소 발표 지난 2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53개소를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20년 3월 ~ 2023년 2월) 재활의료기관 45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하게 되고 재활치료료(단위 당 수가, 15분=1단위)를 적용 받게 됩니다. 또한,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해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방문재활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2023.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